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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혁앓이중]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재정안정화’ vs ‘소득보장’ 공방 여전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도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앞선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회에서 상설 공론화 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