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보고 싶다”며…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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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 안 하겠다” 상가임차인…대법 “효력 있다”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1일 법조계에 …
18년 도망다녔는데…공소시효 3년 앞둔 성폭행범, 시민의 눈썰미 못 피해 ‘덜미’
[경찰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간 도망 다닌 수배자가 한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의 한 주택에 …
서울시, 귀농·귀촌 꿈꾸는 시민에 전원생활 무료 교육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서울시민에게 맞춤형 '전원생활 교육'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 교육은 귀농 입문 과정으로, 9월 2일부터 27일 사이 40명씩 두 …
양천구, 43㎞ 달하는 일방통행구간 모두 점검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총 43㎞에 달하는 관내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설계돼 있다. 구는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후 자체 …
아동폭행 유죄 받은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뒤집힌 이유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빌미로 1억 받은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게 징역 …
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 ‘21억 잭팟’…현수막 보고 확인하니 “내가 주인공”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동네에 붙은 '연금복권 1·2등 당첨' 현수막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21억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동행복권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20일 추첨한 216회차 …
서울라면 이어 서울치킨·서울떡볶기 나오나…서울시, ‘서울’ 브랜드 상품개발업체 공모
서울시는 8월 30일까지 서울의 도시 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치킨 코너.[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풀무원과 협업해 만든 ‘서울라면’이 100만봉 이상 팔리는 등 …
초등생 아들친구 성폭행 후 성착취물 200개 만든 ‘짐승 아빠’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인 친구를 성폭행한 후 성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