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순익(사진 왼쪽), 이형석(오른쪽) 신임 대표변호사 [태평양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국가 핵심기술 침해’ 유형이 추가되고 기존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징역·최대 6년형에 처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