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Page 3643

전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으로 자문 계약 맺었어도…대법 “계약 실질 따져서 유무죄 판단”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직 공무원이 사기업과 직무 관련 내용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

. 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군 영상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후진기술학교 공식 더우인(왼쪽), 성동경찰서(오른쪽)] 중국 후진기술학교 '인간 도마' 영상에 ‘깜짝’…심오한 기술? 후진기술학교 요리학과 학생들이 친구의 등 위에서 칼질하고 …

김포시-인천시 최종 제출 노선 및 대광위 조정노선 비교〈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인천·김포)=이홍석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의 희비가 교차하며 논란이 지속될 …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미래형 첨단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 3년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상황인식체계(MDA)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교육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년 6개월여 만에 전국 최초 교육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명품 교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하윤수 교육감은 …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도로로 쓰러졌다가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편도 …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

서울시립대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5회 ‘the WEak’ [서울시립대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시립대가 오는 27일까지 사회공헌 전시 프로젝트 ‘더윅(the WEak) 약자’를 진행 중이다. 20일 서울시립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누구나 …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가 19일 도청 정철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대학과 RISE 기본계획(2025~2029년)’을 공유하는 등 지·산·학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