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배달 고교생…법원 “신호위반만으로 2600만원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배달 오토바이 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야간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00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당시 비가 와 시야 확보가 쉽지 않던 …
배달 오토바이 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야간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00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당시 비가 와 시야 확보가 쉽지 않던 …
함박눈이 내린 6일 저녁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번주 광주와 전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은 “월요일인 22일 광주와 전남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천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오후 3시 1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청년 새로운미래 주최로 열린 청년 미니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신당 창당에 나선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
유튜버 A씨가 지난 19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죽도로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 [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유튜버가 조회수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본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신고했고, …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영 금지' 현수막이 붙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 지방 정부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고교생 A(18) …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상담과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2.4%) …
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일반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인천 서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내린 경보령이 3시간 40분 만에 해제됐다. 구급대원 1명이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
10여명을 성착취한 유명 쇼핑몰 사장 박모 씨[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등 10여명을 성착취하고 수백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알려졌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