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정신 쇠약해서 그런 것”…36일 아기 죽인 女 판결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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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수산청, 올해 항로 표지시설 확충 집중
여수시 거문도 녹산곶 등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51억원을 투입해 항로 표지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행 수요가 …
식지않은 이병선 속초시장 열풍…이번엔 등하굣길 교통안전 ‘올인’
이병선 시장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은 노학동 학교 밀집 지역인 배움터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 8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 배움터길은 소야초, 설온중학교, 속초여고 등 3개 …
파랗게 변한 하천에 죽은 물고기 떠올랐다…화성·평택 ‘비상’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 소하천에서 방제 작업 중인 지자체·소방 관계자들. [평택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난 불로 유해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11일 …
대법 “고 이예람 중사관련 통화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아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병원 브로커 판치는 보험사기…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 “민생범죄 척결 공동대응”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날로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활동 강화로 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민생침해 …
대법 “몰래녹음 증거능력 없다”…주호민 ‘특수교사 고소’사건 어떻게 될까
[주호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생님이 나한테 ‘이 인간아’, ‘1,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고 했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한테 심한 말을 들었다”고 부모에게 털어놨다. 담임교사의 학대를 의심한 …
신호대기 차 사이로 갑자기 ‘툭’…女와 반려견 친 운전자 “내 과실이 20~30%? 억울해”[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과 반려견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보험사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
레미콘에 깔린 캐스퍼, ‘완파 사진’에 운전자들 경악
레미콘 차량에 깔린 캐스퍼. [SNS]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대자동차의 경차 ‘캐스퍼’가 레미콘 트럭에 깔려 구겨진 사고 현장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상에서 ‘오늘자 파주 캐스퍼 완파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서 잇단 승소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달 2차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