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청사진 연말 제시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서해안 마리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 중인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용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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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9% 증액된 104조… 의대 증원 뒷받침에 4800억 투입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의대 증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주요 과제를 위해 100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과제 해결을 위해 …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대법 “중개사법 위반 아냐, 주택법 위반”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례상 분양권 전매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증서’의 매매가 아니라 ‘건축물’의 …
법관부족에 미제사건 수두룩…“기업투자 발목잡는다”[법관부족시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후 법관 충원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 지연도 잦아졌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행정처에 …
교제 거부한 12세 폭행에 성매매시킨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 4명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
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 업주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부천=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센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닻 올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닻을 올렸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모아주택 2718가구 공급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만7319㎡와 524-87번지 일대 8만3526㎡에 모아주택 7곳이 추진돼 2718세대가 공급된다.[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만7319㎡와 524-87번지 일대 8만3526㎡에 모아주택 …
[영상] 제주공항서 전자담배 ‘뻑뻑’·중국어 대화…신고에도 경비원은 “내 담당 아냐”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구 인근에서 중화권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성이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중화권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성이 대놓고 실내 흡연을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