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알선 방조범, 건물 몰수는 적법·토지까지 몰수는 과다”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1심 “건물·토지 모두 몰수”2심 “건물만 몰수…토지 경제적 가치 커”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방조범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대법원 …
Archive by category 사회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아침 기온 10도 이상 뚝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강풍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이의신청에…수험생 “시간끌기 ” 반발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
다른 아이 돌보는 사이 2m 놀이기구서 아동 추락…법원 “교사 중대한 과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개월 직무정지법원 “중대한 과실, 정지 타당”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어린이집 보육 시간 중 야외 놀이터에서 아동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보육교사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잼버리 오명 딛고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거듭나는 새만금지구
서울 전체 면적의 2/3…11조원 기업투자 유치, 기반 시설 갖추며 급성장새만금개발청장 “2030년께 공항·항만·철도 구축, 전북의 100년 먹거리 될 것” 새만금 토지이용 현황[새만금개발청 제공] [헤럴드경제(군산)=이태형 기자]전북 군산과 부안, 김제 일원에 자리 …
“이재명, 나쁜 짓 하다 걸린 어린애” vs “쏙 빼놓고 짜깁기 기소” 검찰 완승 이유는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
김관영 전북도지사 “1988년 서울보다 2036년 전북의 경쟁력 높아…하계올림픽 유치 자신”
“유치 확률 높은 서울과 공동 개최도 고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전주)=이태형 기자]“1988년에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할 때보다 2036년 …
1인 창극 ‘사자탈을 쓴 장산범’, 성황리에 종료
1인 창극 ‘사자탈을 쓴 장산범’ 이향송 소리꾼. [사진=데라클 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지난 11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초연된 1인 창극 ‘사자탈을 쓴 장산범’이 관객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향송 소리꾼이 2시간 동안 극의 전 …
부산 강서구, 토지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外
부산 강서구청사. [사진=부산 강서구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강서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2024년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16개 구·군의 토지행정 실적을 …
정연욱 의원 “내년 지스타 현장에 여야 대표 불러 붐업”
정연욱 의원이 지스타 2024 넥슨관에서 ‘붉은사막: 카잔을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은 16일 지스타 현장에서 양당 대표를 초대해 행사를 붐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동훈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