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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아무리 높아도 월 건보료 상한선은 424만원

일반직장인 3.545% vs 10억 초고소득자 0.424%상한선 폐지·상향조정 등 손질 필요 지적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

“내란죄 前대통령 사면 막겠다”…野, ‘포스트 탄핵’ 겨냥 법안 줄지어 발의[이런정치]

내란죄 ‘사면·복권·감형 제한’ 법안 4건 발의탄핵된 전직대통령 특혜 박탈 법안도 잇따라외교관 여권 발급-국가장 대상에서 제외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