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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규율 위반’ 인정하라고 강요한 교도관…대법 “부당”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교율 위반 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영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지난 9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대강당에서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 심판진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영천시장배 전국 하브루타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해역 인근에서 지난 9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경 수색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

경주시가 개발한 '디지털트윈 및 인공지능(AI) 3차원 공간정보 맞춤형 지도 서비스'로 구현된 첨성대.[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주관한 '2024년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

[대구 달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도시재창조 한마당'도시재생사업 우수지역 경진대회에서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준공한 달서건강복지관이 운영관리 분야 최우수상을 …

불에 탄 A씨의 렌터카 [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충남 서산에서 렌터카를 운전했던 40대 남성이 이 차량 화재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전날 오후부터 A(충남 보령시)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

[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일본이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

지난 9일 대구달서구병 당원협의회 연수가 안동서 열리고 있다.[권영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안동과학대에서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당원 및 당원협의회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은행이 자신이 대출을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습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