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벌 조항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 안 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침)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침)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이 윤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도시를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나리농원에서 개장이래 처음으로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을 위해 농원 내의 꽃들을 절화하여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가격은 꽃 종류별로 다르지만 기본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겠단 심보로 …
13일 오전 6시께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에 체포되고 있다.[관악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
서울시는 한강·한남·양화대교 위 전망카페 4곳을 전면 리모델링해 오는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사진은 양화대교 동편에서 운영되는 카페 진정성.[서울시 제공] 사진은 어반플랜트가 운영을 맡은 한강대교 전망카페.[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25일과 26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를 야간 개방하고 ‘도담야행’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배리어프리 뮤지컬 〈헬렌 앤 미(Helen Anne Me)〉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기장군민들이 'KTX-이음 정차역 유치 제2차 범군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기장군은 지난 19일 기장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전 군민이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