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 빌린 대표이사…대법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거주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거주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
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이미지. [사진=에어부산]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 운항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표창은 지난해 에어부산이 안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보고를 …
9일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총이 교섭 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헤럴드경제(창원)=임순택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교육계의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표제공=조달품질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외신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과 …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전북 전주 전주교대에서 열린 '꽃은 무죄다'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배우 이순재, 최불암, 송승환 예술감독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힘껏 지원을 하되, …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석 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총선 도전을 위해 저도 …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박형덕 동두천시장이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폴리텍 동두천교육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동두천시는 2022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AI·융합 및 SW분야의 현장중심 …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부터)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서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