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음란합성물…대법 “사진 파일은 음란 물건 아냐”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컴퓨터 …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컴퓨터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유치 교섭 과정에서 서면지지 약속과 실제 달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범행 전 컴퓨터로 자신의 신념을 …
4일 KBS울산홀에서 울산상공회의소의 '2024년 신년인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울산상의]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지역 경제인과 기업, 근로자 그리고 시민이 하나 돼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4일 KBS울산홀에서 지역 …
인천광역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3년간 도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2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원 확보와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더하면 6조4377억원이다.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
◇ 4급 승진 ▲ 경제문화환경국장 정종하 ▲ 안전도시국장 이혜영 ▲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 5급 승진 ▲ 방림1동장 직무대리 김명자 ▲ 방림2동장 직무대리 오은경 ▲ 진월동장 직무대리 김문희 ▲ 효덕동장 직무대리 양미숙 ▲ 대촌동장 직무대리 윤영선 ▲ …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무개념 손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