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에 철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

관세청, 7월의 관세인에 이상량 주무관 선정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6일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

폭염 속 독버섯 급증…‘야생버섯은 자연에 양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에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버섯 중독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표준버섯목록시스템상 국내 자생버섯은 약 2220종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은 422종에 …

대법 “소년법에 의한 감경, 법원의 자유재량”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유재량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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