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속여 5000만원 가로챈 의사 징역형…재판부 “경제적 손실 상당”
서울서부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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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출마…이재명 정책은 내가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장동 개발 …
오늘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6만7천원 구매, 2만원 돌려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3일)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행사하는 …
“왜 3차 안가”…맥주병 폭행 정수근, 결국 재판행
정수근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시의 한 …
“은인들을 찾습니다”…생명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천사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고로 전도된 차량에 갇힌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사고 은인을 찾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30일 저녁 …
상명하복 문화 싫어서 입영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 반대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사유를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발기인 대회…“3일 오후6시 광주 전일빌딩 245”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은 3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남영신씨, 발기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할 …
“500만원 갚아”…한밤 중 친구 집 무단 칩임한 10대 입건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 중 친구 집에 침입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보석 허가’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를 …
내일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법원 허용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