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까지 먹인 어린이집 교사…그래도 ‘집행유예’
아동학대 연출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Archive by category 사회
아침 날씨 쌀쌀…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은 눈·비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월요일인 26일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강원 동해안에는 27일까지 이틀간 비 5~10㎜, 눈 1~5㎝가 내리겠다. …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
법원 “연초 ‘잎 줄기’서 니코틴 추출했다면 담배…세금 내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수입 액상 니코틴 원액의 재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50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 니코틴 원액 재료가 ‘연초 줄기’라고 …
신불사와 신도들, 25년째 울주군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전달
울주군 삼남읍에 소재한 신불사(주지 혜성스님) 자비회가 25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 혜성스님, 삼남읍 발전협의회 허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울주군] …
달리는 트레일러서 빠진 바퀴, 관광버스 덮쳐…2명 사망·13명 부상
사고 직후 관광버스의 모습. 화물차에서 빠져나온 바퀴가 버스 중간에 놓여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
하윤수 부산교육감, BNK 프로농구 홈경기에 학생·학부모 함께 관람
25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오른쪽)이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NK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함께 관람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5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BNK …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
[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
[영상]“엄마 역주행, 사고였다”는 아들의 호소…‘남양주 역주행 사망사고’, 알고보니[여車저車]
지난 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충돌했다. [남양주소방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역주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