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대법 “사적 제재”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 ‘나쁜 아빠’ A씨는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원이 넘었다. 경제 사정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취미로 골프를 즐겼다. 고급 외제차를 끌었다. 하지만 이혼 후 7년간 지급한 양육비는 6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 ‘나쁜 아빠’ A씨는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원이 넘었다. 경제 사정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취미로 골프를 즐겼다. 고급 외제차를 끌었다. 하지만 이혼 후 7년간 지급한 양육비는 6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
워크넷 채용공고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 7일 근무인데, 월급이 202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금액때문이다 4일 …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A하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 [TV조선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병대에서 부사관들이 후임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건전성 및 계획성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현황과 성과를 …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는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
'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뀐 뒤 다시 선분양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 매번 분양가만 …
지난 2일 지진이 강타한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의 편의점 창문이 깨져 있다. 이시카와현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와지마시에서 8명, 나나오시에서 3명 등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학생 A(24) 씨는 이달 말 …
원어민 영어교실을 참관한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은 2024년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은 물론 민원서비스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한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새로 선보여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