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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실현…62개 법령 일괄개정

법제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재정이 …

조종사 자격해임·정지·제한 등 가능이영수 공군총장 군산기지 현장점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

“공정 재판, 한덕수 선고부터 하는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

“판결 늦춰질수록 국가적 혼란 커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단식 10일 차에 접어들었다. 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춰질수록 국가적 혼란이 커진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 측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일본 …

경미한 외부 긁힘 있어 정비 중17일부 일부 무인기 운행 중지 육군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헬기 1대가 전소된 데 이어 또 다른 1대가 정비 중이다. 17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이스라엘제 무인기 헤론이 지상에 계류 …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피해로 수원시는 58만명, 화성시는 20만명이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있다. 면적으로는 수원시는 58.44㎢, 화성시는 40.35㎢ 이다. …

崔대행 “탄핵심판 결과 존중·수용 간곡히 호소”김한규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결정 정면 거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결정…92.81% 찬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개혁신당은 18일 차기 대통령 …

“지도부 권유 감안해 단식 중단”“‘더민초’,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이 단식 이어”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단식 농성 모슴[사진=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단식 8일째를 맞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