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2일만에 탄핵…형사재판 남았다 [헌재 尹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野 주도 두번째 시도에 尹탄핵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기소도法구속취소-檢항고포기…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결국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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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파면 대통령, 연금 등 혜택 못 받는다 [尹파면]
연금-기념사업 등 대부분 혜택 사라져 ‘자연인’으로 돌아가, 불소추특권도 박탈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
국힘 김문수 우세 속 ‘최대 15명’…야권 이재명 독주 속 비명 도전장 [尹 파면]
‘30%대 지지율’ 李 경선 모드로 보수진영 잠룡에 ‘15명 안팎’ 거론 “지지층 눈치” 대권 행보는 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14일 ‘전직 대통령 신분’ 첫 형사재판 [헌재 尹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불소추특권 사라져 추가기소 가능 현직보다 불리해…재구속 될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 소추가 인용되며 파면됐다. 이에 따라 열흘 후인 14일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임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계엄→탄핵→구속기소→석방→파면…122일의 기록 [헌재 尹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기소 구속영장 발부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사태 탄핵 심판정서 직접 ‘평화적 계몽령’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
국민의힘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 겸허히 수용”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여당 역할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
윤석열 파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심판 111일 만에 결론 취임 1060일, 비상계엄 1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재판관 8대0 전원 일치 파면 비상계엄·포고령 1호 등 ‘파면’ 결론 [헤럴드경제=박지영·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 소추로 대통령직을 …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올해로 10년 연속 채택…국제사회 우려 보여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건설된 중요봉사시설들의 운영준비정형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사법원이 4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
정청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국민과 기원”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헌재 대심판정 입장 전 입장 밝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정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