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에 대한 분양 사기,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분양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 입장에선 하나의 범죄에 범행 이득액이 합쳐짐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득액이 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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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화장실사 불법촬영한 여장남자, 시민들이 잡았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죽이려든 2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검, ‘통계조작’ 영장기각에도 윗선조사…옛 사위까지 확대된 전 정부수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사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
남친 집 등기부등본 몰래 떼본 여친…“불쾌하다” vs “뭐가 문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부모님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돼 몹시 불쾌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
‘담배 한갑 8000원’되면 피우실 건가요?…흡연자들 술렁, 무슨 일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최근 펴낸 대한금연학회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
도봉구, 탄소공감 마일리지 대폭 개편…‘1주년’ 4월 시행
서울 도봉구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한 탄소공감 마일리지를 대폭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한 탄소공감 마일리지를 대폭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
‘비빔밥 발원지가 중국?’ 바이두 황당 소개에 서경덕 “기가 찰 노릇”
비빔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가 한국의 대표 전통음식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두는 김치, 삼계탕을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던 사이트다. 한국 홍보 전문가 …
동물원허가제 시행 한달…환경부, 동물전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
[12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8일 동물원허가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야생동물카페를 점검하고 동물전시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동물원허가제에 따라 라쿤과 …
중랑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로 5년간 190t 수거
서울 중랑구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5년간 운영한 결과 190t을 회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중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5년간 운영한 결과 190t을 회수했다고 18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