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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내년 3000여 개 시행령 전수 조사…숨은 규제 고칠 것”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 일제 정비”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026년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들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핵잠 보유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 높아질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고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판교~오포 도시철도 …

“적정 평수 지으면 보증금 더 받을 수 있어”“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고속도로 휴게소, 별도 관리회사도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

판교오포·모란판교선 등 2차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정부 승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

“2030년에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일정을 …

정 의원 “국민 안전이 경찰서 재량에 좌우되는 모순…지역별 단속 불균형 해소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정비 필요” 정일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