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2년 유예’ 관철시킬 것”
최고위서 “민주 찬물 끼얹는 정책”긴급정책간담회선 “재정준칙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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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올해 순방 마무리…특검법·개각 ‘국내 현안’ 산적
APEC·G20 정상외교 마치고 귀국 ◆ 용산실록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5박8일간 …
지역 쌀·복숭아 쓴다더니…세종시 기념품빵의 ‘배신’
[A업체 사이트 캡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종시에서 생산된 지역 쌀과 복숭아로 만들었다고 홍보해온 세종의 한 기념품빵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9월30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기해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
여당 추진 가상자산 과세유예 반대금투세 폐지는 유지…형평성 논란기본공제 5000만원 완화안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구로시민행동,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문 전 구청장 고발“백지신탁 회피하려 사퇴…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유기”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21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
尹지지율 27%…8%P 상승[NBS]
국힘 30%, 민주당 31%‘김건희 특검 찬성’ 6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
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 개보위, 예산 고작 4억 [Law&People]
내년 송무 관련 예산 동결“개보위 대응력 키워야” 지적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송무 관련 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제재 처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
하윤수 부산교육감, 장애아동 할머니 손편지에 바로 응답
유치원 교사 칭찬해달라는 부탁에 할머니 모시고 직접 선생님 찾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1일 오전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부산구화학교를 직접 찾아 김가나 선생님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하윤수 …
“개인정보 보호는 불편한 규제 아닌 신뢰의 기반” [Law&People]
IT 전문로펌 ‘민후’ 변호사 인터뷰 메타 67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에 개보위 대리해 1심 이어 2심 완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 두고 공방“AI시대 개인정보 수집기준 마련 시급” 김경환(왼쪽)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와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직업’ 묻자…“변호사입니다”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1심 1회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