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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채 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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