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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벌금형은 없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

이병선 속초시장.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이 사계절 관광지인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 및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해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는 지난해 …

목포 시내버스[목포시 제공]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26일 전남 목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이 26일 같은날 오전 서울 …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 상승세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선두경쟁을 벌이며 ‘돌풍 아닌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지지율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진다면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14석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가 지난 23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박성훈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을 총괄했다. …

“선거구 합쳐져서 힘들겠네. 열심히 하이소, 박수영 파이팅.”(대연동에서 만난 70대 여성) “정권심판론이란 말에 동의해요. 이번 선거에선 박재호를 찍으려고요.”(대연동 거주 30대 가정주부 김모 씨) 4·10 총선 격전지인 부산 남구에서 만난 …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한다. 기존보다 6년 더 높아진 것이다.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됐고, 흉기를 소지한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

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올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