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금지채권 여부, 채무자가 증명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적으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채권자인 …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적으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채권자인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속보] 민주, 도봉갑 안귀령·부산 수영 유동철·홍성예산 양승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박촌역을 찾아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 어깨동무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오늘(23일) 오전 8시부로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4·10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던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3일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예고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금 최고위원이 서울 종로 선거구에 …
[헤럴드경제(고창)=황성철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F-35A가 청주기지에서 이륙에 앞서 정대하고 있는 모습.[공군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미 공군은 23일 양국의 5세대 전투기 F-35A를 포함해 F-15K, KF-16 등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
국방부는 23일 12시 정오 기준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26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인적 사항을 적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단독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일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3일 오전 11시 48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단독주택 담벼락이 무너졌다. 사고는 주택 내 기름보일러 설치를 위해 쌓아놨던 토사가 …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 확산과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주주의의 꽃 총선을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