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18년 징역’…기술유출 양형기준 대폭 강화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국가 핵심기술 침해’ 유형이 추가되고 기존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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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자연휴양림 찾아…전년대비 3배 증가
휴양림 통계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수 는 1924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14만 명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자 수 변화 추이는 지난 2021년 1401만명 → 2022년 1910만명 → 2023년 1924만명(출처 : …
바람피운 남편 살해, 내연녀도 죽이려든 50대…징역 10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
‘한동훈 효과’ 어디로?…與 지지율 한 달째 36% 답보[갤럽]
지난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
부산시·5대 종단, 부산 화합·발전·재도약 다진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와 5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의 화합과 발전, 재도약을 다진다. 부산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1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5대 종단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추고 적대행위 중단해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꾸리’ 개소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꾸리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꾸리’를 마련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꾸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
“혼잣말 했다고 감옥 가라니” 주호민 ‘몰래 녹음’에 교사들 발끈
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3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장관 부재 상황이지만 국정과제 제대로 수행해야”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법무차관은 “장관이 부재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이뤄야 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가 있다”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심우정 전 대검찰청 …
충남도, 함께 성장하는 도민 교육 ‘시동’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지난 18일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도민 교육’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민 교육은 ‘함께 성장하는 도민 교육’을 목표로 운영하며, 교육 대상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