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지연전략’ 선긋기…27일 불출석해도 예정대로 진행
탄핵심판 청구서 20일 송달효력 발생형사소송법 준용, 헌재 재량권으로 진행“탄핵 심판, 신속 재판 의지 드러낸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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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봐야 한다”…음주 측정 거부한 30대의 최후
대낮에 이뤄지는 음주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
“신이 시킨 일”…동호회서 만난 20대女 성폭행한 동물심리상담사
울산서 40대 검찰 송치…경찰 전산입력 오류로 구속됐다 풀려나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0대 동물심리상담가가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전산시스템 입력 실수로 구속됐던 이 남성이 풀려나는 …
선관위 결국 “현수막 불허 보류”…정연욱 의원 “섣부른 결정, 그럴줄 알았다. 선관위 공정해야” 일침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 조치는 섣부른 결정, 보류된 상태”정연욱 의원 “선관위는 국민의 뜻 유념해서 공명정대한 관리자 역할 잘하라”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선관위 섣부른 …
尹에 “선배, 더는 흉한 모습 보이지 말아달라”…임은정 검사 문자 봤더니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왼쪽), 임 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오른쪽). [연합]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술과 음식은 들여도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서류는 거절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
설마 ‘북풍’까지?…내란계엄 이어 외환계엄 의혹 증폭
軍 “올해 서해 NLL 가장 안정적 관리된 해”北 NLL 일대 도발 서해 5도 주민 안위 직결비상계엄, 내란 이어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2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 고(故) 김태석 …
“계엄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에…‘尹 40년 지기’ 석동현 “朴때 재미본 수법, 유언비어” 일축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강남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윤 …
‘내란 공범’ 발언에 고성 오간 법사위…5분 만에 정회
17일 이어 이번에도 고성 오가20여분 만에 회의 속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내란 공범’ 발언을 두고 …
처벌법 강화에도 올해 임금체불 2조원 돌파 또 ‘역대최대’
처벌 강화한 근기법 개정안에도 2년째 역대 최대尹정부 ‘노사법치주의’ 핵심 과제 결국 실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
노동당국, 겨울철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와 같은 택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