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경쟁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국과 유럽, 중국과 비교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감소와 인프라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본요금 할인율도 100%에서 50%로 줄였다. 전력량 요금도 30%로 축소됐다. 이번 특례 할인 축소로 환경부와 한전이 주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요금이 47% 인상됐다. 특례 할인은 내년 7월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아예 없어진다.

특례할인 축소로 인한 고정비 증가를 요금에 반영하면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던 요금제도 대부분 단일 요금제로 변경됐다.

기본요금 할인율 축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에도 전기요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사용량이 적은 충전기나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를 철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가뜩이나 충전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 적용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3000대에 불과하다. 중국과 미국의 충전시설 수와 비교하면 각각 0.8%,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기차 판매량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충전시설은 한국의 약 10배인 22만7000개에 이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교수는 “사용하지도 않는 충전기에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면서 “사용량이 미미한 충전기는 줄이거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율이 줄면 전기차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자동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이유가 ‘저렴한 연료비’(49%)와 ‘세금감면 및 국고 보조금 등의 정부 혜택’(19%) 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나마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국전력과 이견으로 답보상태다. 김 교수는 “충전요금 인상은 충전 인프라 감소와 소비자들의 구매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본요금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