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우려 속 유럽, 러시아 원유 제재 슬그머니 완화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석유터미널에 예인선이 정박돼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유가에 유럽경제가 흔들리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하기로 한 제재 수위를 슬그머니 낮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보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러시아산 원유 수송 금지안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4일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보험 서비스 제공을 올해 말부터 아예 중단하는 내용의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국제 교역시장에서 화물선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대부분 유럽에 있는 터라 EU가 이를 중단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무보험 운항’을 해야 하고 이는 국제 해사법에 위반된다.

러시아 원유 수송을 금지하려는 이같은 조치는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지인 영국이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빛이 바랬다.

FT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영국 의회를 통과한 대러 제재안은 12월 31일 이후 영국행 선박에 대해서만 보험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재안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의 영국 수입만 금지하고, 영국 이외 지역으로의 운송까지 막지는 않았다.

패트릭 데이비슨 로이드마켓어소시에이션(LMA) 이사는 지금으로선 러시아산 원유의 글로벌 운송까지 막는 영국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 등 러시아 국영회사와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일부 수정했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꼭 필요한 경우” EU 이외 제3국으로 가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구매 또는 수송할 수 있도록, 유럽 기업이 로즈네프트 같은 기업에게 지불하는 걸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완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전세계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피하려는 조치다.

로펌인 HFW의 사라 헌트 선임 변호사는 원유 거래 회사들이 로즈네프트 원유를 사서 EU 이외 지역 국가로 선적하는 게 합법인 지 여부를 묻고 있다면서, “이번 EU 제재 수정안은 유럽 기업의 러시아산 원유 선적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놀라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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