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李대통령에 상호관세 25% 서한…8일엔 방위비 9배 압박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공감대 형성한 시점 ‘청구서’ 쏟아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8월1일부터 적용)를 통보한 데 이어 8일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1기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했다.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는 결국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게도 제기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지출 요구와 잇닿아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작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것으로, 한국이 직전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미측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연합]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택한 뒤 그 이튿날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對)한국 협상 전략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 무역과 안보에 걸친 ‘청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신이 가진 ‘지렛대’를 최대화한 형국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무역 등 경제와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등 안보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