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집을 수리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때 무면허자가 집수리 도중 부상을 당하면 이는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의 책임이다. 무면허자를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채용한 집 주인이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이때 무면허자는 고용인이 된다. 때로는 이웃 사람이 집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자원 봉사하거나 오랜만에 부모 집을 방문한 아들이 집수리를 돕다가 부상을 당해도 집 주인은 고용주가 된다.

한 교인이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서 자원 봉사하다가 허리를 펴기 위해서 일어서는 순간에 11 피트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교회는 피해자에게 51만 달러를 배상한 사건도 있다. 

집수리 뿐만이 아니다. 정원사 관리도 각별해야 한다. 경우를 들어보자. 뒷마당에 15 피트이상 되는 유클립티스 나무가 있는 한 집주인이 정원사에게 이 나무를 잘라 줄 것을 부탁했다. 전기회사에서 2~3 년마다 한번 씩 잘라 주지만 이때를 놓치면 나무가 늘어져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이다. 헌데 나무 위로 고압선이 있었다.

정원사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다가 갑자기 큰 비명 소리와 함께 감전사 했다. 15 피트 이상 나무를 자르는 것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원사는 면허가 없었다. 고압선에서 6 피트 이내는 장비나 사람이 접근을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속한다. 법원은 주택 소유주가 작업 안전 지시 태만과 고용주로서 피해 보상과 상해보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붕 공사도 주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시공업자가 채용한 여러 인부들이 작업 시작한지 4 시간 후에, 시공 회사 주인이 30 피트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지붕 시공 업자는 집 주인이 안전한 작업 계획과 지시를 안했고, 지붕 수리를 위한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상당했다면서 집 주인 상대로 피해 청구를 했다. 법원은 집 주인인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예 무면허인 지붕 수리업자도 많다. 명함과 광고에는 지붕 시공업자 면허 번호까지 기재해서 갖고 다니고 광고를 했지만 번호가 가짜였다. 이 시공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자 집 주인을 상대로 피해 청구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지붕 시공업자가 제시한 면허 번호를 제시했지만 집주인이 무면허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법원은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판결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해 배상 청구와 고용인 상해 보험 (Workers’compensation) 청구를 집 주인 상대로 한다. 부상자의 피해 보상은 주택 보험 한도 내에서 주택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그러나 고용인 상해 보험 청구는 고용인으로 인정 되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 자격은 부상당한 일자로부터 90 일 이내에 최저 52 시간 작업, 임금 $100 이상을 수령해야 된다. 임시로 채용된 무면허자나 방문객이 잠시 일 한 것 가지고는 노동법이 정한 고용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법에서 고용주는 고용인 상해 보험 가입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택 보험에서는 고용인으로 인정 되어야 상해보험을 지불한다. 부상자는 고용인 상해 보험을 받아야만 치료비와 직장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비를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는 고용인 상해 보험 청구를 한다. 상해 보험 비용이 높으므로 혼자서 일하는 지붕 업자도 있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지붕 시공업자도 무조건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고용인 상해 보험이 없다면, 많은 벌금 외에 형사처벌 그리고 치료비, 생활비 등 책임이 있다. 주택 소유주는 시공업자가 무면허자인지 제대로 된 면허를 갖고 있는지 집공사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을 맞지 않는다.

김희영 부동산 (951)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