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이 오는 2007년의 컨포밍 론(Conforming Loan) 대출 한도를 동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 주택 가격이 높은 주에서는 한도 동결 조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OFHEO는 매년 11월, 다음 연도에 프레디맥(Freddie Mac)과 페니메이(Fannie Mae)가 제공하는 컨포밍 론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올해의 경우 대출한도를 41만7000달러선에서 동결시켰다. 대출한도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구가했던 지난 2004년 7.8%, 2005년 15.9% 등으로 큰폭으로 인상돼 왔지만, 올해에는 주택 시장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등 주택가격 중간가격이 다른 주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한선이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브로커협회(CMBA)의 로비 활동 책임자인 마이클 파스트 부회장은 “상한선을 동결한 이유에는 동감하지만, 주거 지역에 따라 모기지대출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가격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컨포밍 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점보 론은 이자율이 컨포밍 론보다 0.25~0.5% 정도 높다.

가주부동산협회(CAR)의 로버트 클라인헨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타 지역보다 가격 인상폭이 큰 지역에서는 문제가 크다”며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이어 주택 중간가가 3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로비단체들은 다이아몬드바의 게리 밀러 하원의원과 함께 법개정안의 의회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R1461 섹션 123′에 대한 이 수정안은 컨포밍론의 상한선을 기존 상한선의 150%까지를 한도로 각 지역의 주택 중간가에 맞추도록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 대로라면 캘리포니아의 컨포밍 론 상한선은 60만 달러로 높아져 지난 10월 중간가 54만8680달러를 웃돌게 된다.

이 수정안은 올해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엿보인다.

염승은 기자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