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모기지 상품 규제 여부를 놓고 금융계와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은행업계 대표들은 하루 전 연방 정부가 제시한 모기지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상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감독기관들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이 선택한 모기지(또는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고 바뀌는 지를 반드시 주지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행인협회(ABA) 등 9개 금융단체들은 “하이브리드 ARM으로 통칭되는 모기지 상품을 규제할 경우 돈이 필요한 주택 구입자나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상품 판매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소비자보호단체들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상품이 ‘눈속임’(teaser)을 위해 대출금 상환기간 초기에만 고정이자율을 부과하고, 이후 페이먼트가 크게 늘어나는 점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의 제이미 구슨 수석 카운셀러는 “이자만 내는 모기지 상품(Interest Only)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하이브리드 상품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모기지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품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일 섭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의 차압 위험률이 크게 늘었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56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도 지난 7일 새 가이드라인에 하이브리드 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감독기관에 보낸 바 있다. 염승은 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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