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이주지원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아파트들의 콘도미니엄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LA시의회가 아파트 건물의 콘도 전환시 건물주가 입주자에 지급하는 이주지원금을 2~3배 올리는 것에 대해 가승인했다.

LA시의회는 지난 4일 아파트의 콘도 전환시 세입자들의 이주비를 대폭 상향시키는 새 조례안에 대해 3시간여에 걸친 격론을 거쳐 찬성9표, 반대 5로 사실상 승인했다. 이주비 인상에 찬성하는 토니 카데나스 시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통과에 필요한 10표를 얻지 못했지만, 카데나스 의원이 이미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다음 주 2차 투표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의 승인을 거쳐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5월부터 적용되는 이주지원금은 현행 일반가정 3450달러, 미성년 자녀나 62세 이상 연장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특수가정 8550달러에서 2배 가량 오른 6,810달러~17,08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이 지원금은 입주자의 나이, 입주 기간,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거주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일반가정 6810달러, 특수가정 1만4850달러이며,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4인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5만545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가정 9040달러, 특수가정 17080달러로 조정된다.

이 신규 조례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시내 아파트의 콘도 전환붐으로 서민의 주거지인 아파트 유닛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아파트 렌트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주지원금 인상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에드워드 구 회장은 “빌더 입장에서는 콘도 전환에 따른 수익금이 줄어들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닛당 대략 3000달러의 보상금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10유닛 아파트의 경우 3만달러, 100유닛의 경우 3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라며, “전체 콘도 전환 계획에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의 경우 주거지를 잃어도 일정 정도의 이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렌트콘트롤이 적용되는 저소득층 서민아파트 지역에서 얼마나 이 혜택을 누릴지는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 

나영순 기자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