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금융감독당국에 서브 프라임 부실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 내부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세일러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장은 감독 당국이 리스크를 부르는 대출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어 회장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과 파산율이 증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더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랜달 크로즈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과도한 규제는 대출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크로즈너 이사는 그동안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한 감독 규정을 추구해왔던 FRB가 서브프라임 위기로 전략을 다소 수정했다고 밝혔다. FRB가 불공정하고 헛점이 많은 대출관행을 막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FRB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해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나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관행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계 관행을 바꾸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핵심”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제공됐을때 시장은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경제의 원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어 회장은 “종종 대출업체들은 명확한 정보 보다는 애매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반박했다.
베어 회장과 존 두건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대출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법상으로는 FRB만이 이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데보라 마조라스 위원장은 다수의 서브프라임 대출 업체들에 대해 비공개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 위원장은 “연방 금융 감독기관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적자원이나 구조적으로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며 “감독 당국들이 대출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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