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부시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 하고 있다. 워싱턴=AP ⓒ2007 Koreaheraldbiz.com

연방 정부의 주택차압 방지 특별조치로 미국내 집을 날릴 위기에 처한 120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을 향후 5년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기지 대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월페이먼트 부담 증가로 무더기 주택압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고정 후변동 모기지(ARM)등로 서브프라임 융자를 받은 홈오너들이 수개월 이내 인상될 예정이었던 이자율이 현 수준에서 묶이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대책과 관련,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다”면서 “주택소유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발표한 이번 조치들은 심각한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설명하고 또 부동산 위기가 미국경제를 침체로 몰고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지원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서 연체중인 수천 명의 대출자들이 여러 대안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했다면서 모기지 대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핫라인 전화를 이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누가 해당되나=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2009년말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변동 이자율이 올라 대출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120만명의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4만명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누가 제외되나= 이자율 재조정(인상) 적용 때 월 페이먼트를 3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60일 이상 페이먼트가 밀린 적이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제외된다. 또한 이자율이 인상되더라도 페이먼트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반대로 낮은 이자율로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주택소유자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비해당자 구제책은 없나=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새로운 민간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주선해주는 재융자 회사나 기존의 모기지를 연방주택국이 지원해주는 대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박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