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컨포밍론 한도 상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인 FHA(연방주택국)론 한도를 기존의 36만2790달러에서 최대 72만975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기관인 패니메(Fannie Mae)·프레디맥(Freddie Mac) 등 정부기관이 비정부론(컨벤션론)에 대한 상환을 보증해 주는 컨포밍론 한도도 기존의 41만7000달러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72만975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지원 대출 한도 상향은 그간 시장가는 무시한 론 기준으로 비판받았던 것과 달리 HUD측에서 각 지역별 주택 중간가 기준을 적용해 현실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새 대출 정책이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컨포밍론 한도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융자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무척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의 흐름이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모기지 라인’ 크리스 김 대표는 “새 규정에 따라 발표된 론은 엄격하게 컨포밍론이 아니라 ‘점보-컨포밍론’으로 패니매·프레디맥 측에서도 별도의 이름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자율도 기존 컨포밍 론과 점보 론의 중간 수준”이라며 “랜더 측에서 새 ‘점보-컨포밍론’을 실시한다는 공지만 보내왔을 뿐 세부적인 시행 규정은 4월 1일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업게에서는 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춘 론을 아직 펀딩못하고 있으며 빨라야 5월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버드 모게지’ 브라이언 주 대표는 “발표된 시행 내용을 보고 극히 실망했다”면서 “각 지역마다 주택 중간가에 맞춘 적용 한도를 명시해 놓고 있지만,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매입하는 론 대상이 지난 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론부터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싱글 패밀리홈으로 한정돼 있어 재융자를 통해 페이먼트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윌셔은행 주택융자부 진 신 부장은 “결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15년, 30년 고정금리가 지금 6.25% 선”이라며 “1월에 5% 선에서 얻었던 고정금리가 불과 2개월 만에 1.25%나 오른데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 조짐이 역력한 상황에서 효용성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나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