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타개 각국정부 개입 필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결을 위한 선진국 정부들의 공조 개입 방안이 합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G7 회담을 앞두고 6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신용위기 해소를 위해 “대출 구조조정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에서 충분히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는 부실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로스-칸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G7 회담에서 선진 정책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제금융연합회(IIF)도 지난주 정부 개입의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G7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당국자들로 구성된 ‘금융안정포럼’은 이번 회담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은행 구조나 중앙은행의 모기지 채권 매입 등의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선진국들의 공조를 통해서만 위기를 빠져 나갈 수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안정 펀드’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유럽은 글로벌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구제 방안을 원했으나 미국은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그동안 FRB가 시장에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베어스턴스 구제를 제외하면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정부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월가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FRB가 직접 나서서 구제하면서 유럽과 다른 나라 정책 담당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몇 달간 막후에서 선진국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비상 대책의 일환으로 직접 개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이번 G7 회담에서는 최악의 신용위기는 조만간 종식될 것이란 조심스런 낙관론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인터내셔널트리뷴신문이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분명 금융위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융위기 종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이런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또 일본이 엔화 강세가 자국 수출업체에 타격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약달러를 부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IMF는 오는 9일 세계 경제가 내년 3.7% 성장에 그칠 것이란 하향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데 스트로스-칸 총재는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6개월 전 우려했던 세계 경제 위축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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