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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모기지대출 사기(mortgage loan fraud) 경보가 울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지난 해 한해 동안 은행을 비롯한 모기지 대출 기관에서 발생한 모기지 관련 사기 행위는 모두 5만2천868건으로 2006년에 접수됐던 3만7천313건에 비해 거의 절반인 42%나 늘었다.

FinCEN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720건에 불과했던 모기지대출 사기는 2003년 9539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2004년 1만8391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 2005년에도 2만5989건으로 44% 늘었다. <그래프 참조>

모기지 사기 유형별로는 소득이나 자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43.02%로 가장 많았고, 서류 위조가 28.04%로 뒤를 이었다. 그외에도 허위 거주가 14.41%, 감정가 속이기가 13.11%로 나타났고, 그 밖에 신분도용, 허위구매, 부당한 이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몇년 동안 누적된 모기지 사기는 주택차압 대란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융자 브로커와 대출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사기성 대출 외에도 주택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까지 성행하고 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진 김 사무총장은 “많은 사기단들이 주택소유주들의 페이먼트 부담을 덜어주겠다면 접근하고 있다”면서 “LA 카운티 정부에서는 페이먼트 상담을 자청하며 접근해 상담료를 요구하거나 페이먼트 절반 비용으로 계속 거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연방 수사국(FBI) 및 재무부 조사관계자들이 모기지 사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천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토록 요청했다.

MBA는 2007년에 23조달러의 모기지가 대출이 된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FBI 각 지부는 지역 금융기관과 도시개발부(HUD)로부터 모기지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건에 대해 데이터를 입수하고 모기지 대출 사기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일반 모기지 은행 대출 이외에도 제2금융권에서 팔리고 있는 모기지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모기지 사기가 의심되는 대출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박정미 부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모기지 발행위원회(MOC)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금융개혁안을 발표하고 모기지 대출 심사와 브로커 자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모기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각계에서 주택시장의 위기를 몰고온 모기지 대출 사기 전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나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