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한일FTA, 6자회담 이행 방안 외에도 부품소재 분야 협력, 산업인력 교류 등 실용적 대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도쿄=이길동 기자 ⓒ2008 Koreaheraldbiz.com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비준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의 비준에 변수로 작용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까지 타결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행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의회 설득 등 물밑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비준동의안 제출 등 실질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를 연내 통과시키려면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1일沮測?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늦어도 5월~6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에 따른 휴회 이후 9월부터는 11월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8월을 넘기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모두 채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협상 타결 순서대로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미 의회는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놓고 있다.

이 대통령도 FTA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에게 FTA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의회의 비준동의안 통과를 추진할 미 행정부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보다 앞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한국의 내부 절차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2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18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