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금융위원회 차압방지 법안합의

연방상원 금융위원회가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법안에 19일 합의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민주당)과 그의 공화당 카운터파트인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 등은 연방주택청(FHA)이 총 3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보증하게 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 내용에 합의하고,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주택 법안은 특히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상원 금융 위원회는 20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권기관들이 융자원금을 삭감하고  재융자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FHA가 3000억달러까지 보증해주게 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17억달러를 주택차압구제용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주택차압 방지법안과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무책임한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최종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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