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보가 존 메케인 상원의원(공화)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민주)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흑과 백의 피부색 만큼이나 양 후보의 정책도 극과극을 이뤄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소유주나 구입자 모두 양당 후보 선택에 따라 미국의 주택시장과 부동산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될 것인지가 벌써부터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의 대통령 선거공약과 주택 관련 경제 정책을 점검해 본다.

▲ 존 메케인 (공화)
1. 서브프라임 융자부실에 따른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모기지 높은 이자의 변동이자를 지닌 주택소유주들을 고정이자로 바꿔주기위해 100억달러의 예산을 발의하고,정부가 30년간 모기지를 보증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2. 여름철 연방 주유세는 18.4센트, 디젤 세금은 24.4센트로 동결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발의했다.
3. 현재보다 두배 정도인 피부양자에 대한 개인택스 면제혜택을 7천불까지 높여 중산층의 세금 절세를 돕는다.
4. 경제성장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3년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중 산출 방식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감세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민주)
1. 경제부양을 위해 300억달러의 새 예산을 마련해 이중 100억달러는 차압방지 기금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또 다른 100억달러는 주택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기관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1억5000만달러의 투자방안을 제시했다.
3. 파산법을 개정해 일반적인 가정도 홈 모기지 규정을 수정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한다.
4. 서브프라임 융자를 보다 안전한 30년 고정모기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약하고 있고, 미국 중산층에게 10퍼센트 모기지 세금 크레딧을 줄 것을 발의했다.    

제이 양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