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대 정부 보증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미 정부 의 2천억달러 투입과 사실상 국유화가 발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 및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발빠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과연 이 구제안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미 정부의 발표이후 8일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화답했고 여기에 모기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리는 등 주택 시장 회생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주택 시장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기대감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위기설이 퍼지면서 모기지 금리는 일제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왔다.

키이스 쇼네시 파운데이션모기지 대표는 “향후 3~6개월간 느리고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이 그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모기지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주택 매입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지금이 다시 매입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을 보였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는 집값 하락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구제안이 없었다면 집값은 15% 내렸을 텐데 아마도 약 11~12% 가량 내리게 될 것이어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제안으로 회복되기에 미국 주택 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나 깊은데다 전반적인 경기후퇴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단지 더 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팔리지 않은 집들이 넘쳐 나고 주택 차압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까지 높아지면서 모기지 대출업체와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배리 리톨츠 퓨전IQ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구제안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일 뿐”라고 지적했다. 딘 베이커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CEPR) 디렉터도 “현재 미국은 경기후퇴에 빠져 있다”면서 “대공황 이래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주택 시장의 버블은 완전하게 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구제안은 현시점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긴 하지만 패니매와 프레디맥 문제가 미국 주택시장 문제의 전부가 아니며 구제안 또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요술지팡이가 될 수는 없으므로 시장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효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