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이혼 소송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을 생활비로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첫 두달만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후로 6달동안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남편과 전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 연 수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해 해야 제가 밀린 생활비와 앞으로도 차질없이 생활비를 계속 전 남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A: 판사가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계속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법원은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형사법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 내용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할수 있도록 contempt motion을 할 수도 있습니다. ‘Contempt motion’이란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충분히 남편이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지시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법을 형사처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Contempt motion’에서 전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해 ‘Contempt motion’을 파일링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린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