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산을 가진 금융 기관을 구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를 빼돌리는 “끔찍한 생각”인 만큼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선임 강사인 제프리 마이론은 지난달 30일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파산이 곧 회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급 구제는 납세자로부터 막대한 부를 빼내 위험이 높은 서브프라임 대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면서 “따라서 긴급 구제는 기업이 막대하고 무고한 위험을 택하도록 부추기며, 정부에 의한 구제에 의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 최종안은 또 워싱턴 로비스트와 고객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특혜와 부수 조건을 수도 없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론은 주장했다.

그는 금융 대란을 불러온 근원을 언급하면서 “연방 정부는 1938년 페니메이, 1970년 프레디맥에게 사업 승인을 내줬다”라며 “이들 모기지 대출 기관이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브프라임 대출로 연방 정부는 금융 기관이 대출기준을 스스로 낮추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대출 기준을 내다버리도록 했다는 것.

따라서 연방 정부가 금융 시장에 더 깊게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구제안은 파기해야 한다고 마이론은 주장했다.

마이론은 지난주 166명의 경제학자와 함께 의회 지도부에 구제금융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