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떨어지는 집값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의 글렌 허바드 학장과 크리트 메이어 부학장은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집값 하락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악순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집값 하락이 관련 증권의 손실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본이 줄어들게 해 대출을 억제시켜 다시 집값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하면서 문제가 주택시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선 주택시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택착공은 1980년대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빈집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수백만명의 집 소유자들이 집값보다 많은 모기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각 가정과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허바드 학장 등은 그러나 집값은 부분적으로는 모기자 이자율에 좌우된다면서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회가 모든 주거용 모기지의 이자율을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30년 고정 5.25%로 바꾸도록 승인하고 이 모기지를 투자자나 투기꾼을 배제한 채 국채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집값이 모기지 금액보다 많은 주택과 모기지가 집값보다 많은 주택으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모기지 금액이 집값보다 적은 주택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면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기지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안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집값보다 모기지가 많은 주택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30년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치를 통해 가계 및 금융기관의 사정이 개선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현재의 경기 하강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주택 자산의 5% 가량을 미국인이 소비재와 서비스에 쓰는 것을 감안할 때 집값이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때 예상되는 수준보다 10%만 상승해도 소비자들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