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 압류 진정 유예안 제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압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2년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대 1만 달러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날 오하이오주 톨레도시를 방문한 오바마는 능력 이상의 집을 사들인 사람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구제금융안은 주택압류를 일시유예, 대출금을 갚을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솔직히 이번 위기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월가(街)와 워싱턴은 물론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일부까지 모든 이들이 능력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010년까지 정규직 채용을 한명 늘릴 때마다 해당 업체에 3천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연금펀드에서 불이익 없이 최대 15%,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은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마디 단어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직업’이다”라며 전체 비용을 6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같은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을 찾은 경쟁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오바마를 1929년 대공황을 막는데 실패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비교했다.
 매케인은 “오바마가 제안하는 것처럼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고 무역을 제한했던 마지막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로 결과는 크게 좋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자신이야 말로 역사의 교훈을 알고 똑같은 비극을 재현하지 않을 후보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케인 진영의 터커 바운즈 대변인은 오바마의 계획이 세금인상을 부추겨 이미 어려운 상태인 미국 경제에 ‘파괴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세금인상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상위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은 오히려 세금이 인하된다.
 또 매케인의 수석정책고문인 더그 홀츠-에킨은 14일 매케인이 새로운 경제제안을 내놓을 것이며 여기엔 주택압류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세금감면과 정부지출 통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아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
 홀츠-에킨은 “이것이야말로 개인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 가치를 지지할 수 있어 훨씬 우월한 접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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