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은행 배만 불렸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 정부의 금융권 구제방안인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달 30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재정 집행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7000억달러에 달하는 재무부의 TARP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ARP의 목적은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대출을 독려하는 것이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돈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임원 보너스, 은행 인수 합병 등에 사용되면서 오히려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점들을 고쳐야 하며, 실직자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보험을 늘리고 주택차압을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치 교수는 규제완화와 리스크가 큰 새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키워 왔고,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에 돈을 대주면서도 은행의 인센티브나 제약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ARP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관건인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차기 정부가 2011년까지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너무 신중하게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올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500만개 이상 창출돼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