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2년 임기를 시작한 제111회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해 심의에 착수하겠지만 심의과정에 기존 협정내용 중 자동차 뿐만아니라 쇠고기.쌀.개성공단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예상은 상원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관문’인 재무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가 새로 당선된 상원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최근 배포한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Trade Issues in the 111th Congres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미 FTA 심의과정에 예상되는 쟁점으로 한.미 간 논란의 대상인 자동차 뿐만아니라 FTA와는 별개로 거론돼온 쇠고기, FTA 협상에서 제외됐던 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돼왔던 개성공단 문제 등 4가지를 거론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작년 4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및 직후 있었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시위,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제한적 수입허용 등을 소개했다. 이어 ‘쇠고기무역’을 다룬 별도의 장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입은 손실이 37억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쌀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산 쌀의 한국수출 증대 역시 FTA 협상에서 주요한 목표였지만 한국정부의 쌀생산 자급정책 등으로 결국 FTA 협상에서 쌀 추가시장개방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미국내 쌀생산업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한다”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농업문제 뿐만아니라 미국산 자동차 및 공산품의 한국 수출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수가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수보다 54배나 되는 등 자동차 교역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차별적인 세금구조 및 자동차 기준 등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미국내 일각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을 평가, 이에 맞춰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낮출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측 협상가들에 의해 거절돼 한국측과의 협상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예상되는 또다른 논쟁 분야는 개성공단으로,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 대우 및 보상 문제 등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FTA의 영역에 추가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보고서에서 한.미 FTA 4대 쟁점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미 의회 심의과정에 이 쟁점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