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금융안정화계획 발표

미국의 새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안정계획’은 기존의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수치만 어림잡아도 전체 규모는 2조달러를 넘어선다.

쓰임새는 ▷1조달러 상당을 민관투자펀드(PPIF)를 통해 금융권의 부실자산 해소에 투입하고 ▷은행자본 투입을 위한 금융안정기금(TSF)을 설립(규모 미정)하며 ▷소비자금융 지원을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를 1조달러로 확대하며 ▷주택압류 방지를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는 FRB와 연금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민간 부문과 함께 PPIF를 설립, 금융위기의 주범인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을 인수한다. 펀드는 우선 5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하고 이후 1조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띠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TSF를 만들어 은행의 전환 우선주를 매입하는 식으로 금융사에 추가 자본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이거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는 대출 확대와 잠재손실 흡수를 위해 자본이 필요한지를 판별하는 ‘내성 테스트(Stress Test)’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원을 받는 은행은 대출 활성화 의무와 함께 배당금이나 기업 인수, 경영진 보수 등 각종 경영방침에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비난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이 금융기관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납세자들의 돈을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난관이 많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50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미 FRB는 가계 및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긴급 유동성 지원 창구인 TALF의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 분야도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대출 등에서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주거용 모기지 쪽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자금조달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내용이 정해지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고, 확정되지 않은 TSF 설립액 등 감안할 때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자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정부는 의회 승인을 거쳐 마련된 7000억달러 규모의 TARP에 따라 1차분 3500억달러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가 남아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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